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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군민 모두에게 매월 1인당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핵심 정책입니다. 청양군은 전국 49개 지자체 경쟁에서 최종 7개 군에 포함되며 시범사업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증과 기본소득 신청서, 실제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미성년자나 피후견인 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신청자의 거주 사실과 자격요건이 확인되며, 서류 접수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거주 확인을 위해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고지서나 기타 생활증명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은 신청 접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장 접수 지원창구**를 읍·면 곳곳에 마련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 지원 및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여 주민들이 혼선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대상 조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신청 시점까지 **최소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를 증빙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거주 요건은 연령, 소득, 직업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등록 주민도 체류 자격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을 조작한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지급**, 총 2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로, 청양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매월 자동 지급되며, 군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정된 구조입니다.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동일 세대 내 여러 명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전원이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총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 및 자격심사 완료 후 익월부터 시작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성인 1인 | 30일 이상 실제 거주 | 월 15만원 |
| 2인 가구 | 2명 모두 요건 충족 시 | 월 30만원 |
| 4인 가구 | 전원 요건 충족 시 | 월 60만원 |
| 외국인 | 합법 체류 및 실제 거주 | 월 15만원 |
| 부정수급 확인 시 | 위장전입 등 | 지원 제외 |
✅ 유효기간
지급 유효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중도에 전출하거나 사망, 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월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은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지급되며, 주민등록 상태와 거주 상태는 매월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군청은 매월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 부정 수급 방지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급 종료 이후 사업이 연장될 경우, 기존 수급자는 재신청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성과에 따라 타 지역 확대 여부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서류 접수 후 약 2주 내 문자 및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또한 청양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월별로 문자 안내되며, 지급일 전후로 지급 알림이 제공됩니다. 지급 내역은 지역화폐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적격 판정 또는 지급 중단 시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은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별도 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 Q&A
Q1. 청양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청양군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주일 수 기준에 미달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2. 기본소득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A. 지급일은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이며, 지급일 전후로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신청 및 자격 심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3. 청양군 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A. 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청양군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